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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정상화 대법원에 탄원

행정소송 패소 확정 시 건물 철거 등 대란 예상

(담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담양 속 작은 유럽'으로 인기를 끄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인가취소 위기에 놓인 담양군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성에 나섰다.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정상화 대법원에 탄원 - 2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민, 군의회, 사회단체, 메타프로방스 상가 관계자 등 6천여명은 메타프로방스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광주고법은 땅 주인 2명이 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군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 가운데 1, 3단계는 군이 주체로 유원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협력 성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또 "원고 가운데 1명은 토지 매입가격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았고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 때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투기 목적의 땅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느냐"고 소송 제기 의도를 깎아내렸다.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을 놓게 된 원고는 "주요 공익시설은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공익을 내세워 토지를 수용해 막대한 차익을 챙겨갔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법원도 대체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미첨부, 토지 수용 여건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바 있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실시계획 인허가 효력정지와 토지수용재결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진행 중인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도 일었지만 군은 법률 자문결과 새로운 인허가, 변경 허가를 제한했을 뿐 기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정상화 대법원에 탄원 - 3

전체 사업 중 군이 시행하는 1,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0%대, 2단계는 70%대를 보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대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2단계 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천㎡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밀집시키는 것이다.

2014년 일부 개장 이후 현재 펜션, 상가 등이 영업 중이며 올해 말에는 관광호텔 신축공사도 끝난다.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져 일부 상점은 관광객이 수십 분 대기할 정도로 전국적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일대에 늘어선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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