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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농어촌 뉴타운 주택 하자…법원 "피해 보상해야"


장성 농어촌 뉴타운 주택 하자…법원 "피해 보상해야"

광주지법
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도농 상생 모델로 조성한 농어촌 뉴타운(드림빌)에서 발생한 주택 하자에 대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드림빌 입주민 68명이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주민당 100만원)와 수리비 등으로 총 3억1천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장성군은 삼서면 유평리 16만9천㎡ 부지에 200가구 규모의 드림빌을 조성, 2010년 4월부터 분양·임대했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인, 새로운 농촌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지 면적 350㎡, 주택 면적 99㎡ 규모로 분양가는 1억600만원, 임대가는 1천400만원이다.

장성군과 입주민은 군이 주택 보수·수선 책임이 있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2012년 2월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하자가 발견됐고, 장성군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2억4천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지만 하자가 계속 발생하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 결로,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주택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았다"며 "장성군이 보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고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장성군이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조성된 또다른 농어촌 뉴타운 잠정햇살마을에는 현재 2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5: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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