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 처벌 강화' 특례법 발의


박명재 의원 '노인학대범죄 처벌 강화' 특례법 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 후 19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 됐으나 박 의원이 관련 단체와 협의로 수정·보완해 재발의했다.

법안은 사망·상해를 발생한 노인학대 행위자와 노인학대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인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 전문기관 직원은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 신고는 2011년 8천603건, 2012년 9천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는 가족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반인륜적 사회범죄 행위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15:2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