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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외환 송금' 은행 안 거치고 한다…핀테크업체 자율성↑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사후보고로 변경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외환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천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이른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일반 외환거래도 한층 편리하게 바뀐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건당 2천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던 것을 보다 확대 적용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한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명문화된다.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시에는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돼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4 09: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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