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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구멍 없다' 성남시 전방위 체납세금 징수

징수과 신설 1년 299억 정리…외국서도 벤치마킹


징수과 신설 1년 299억 정리…외국서도 벤치마킹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5월 성남시청 징수기동반이 경기도 안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들이닥치자 지방세 납부를 3년째 미루던 체납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징수기동반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절차를 고지하자마자 소득세와 재산세 1천700만원을 신용카드와 예금계좌 이체로 즉각 납부했다.

내사 수준의 사전 조사로 체납자 주변을 파악한 뒤 체납자 아들 집을 찾아내 현장 징수절차를 시도한 끝에 장기 체납 건을 해결한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 징수과를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했다.

징수과는 신설 1년 만에 29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지난 1년간(작년 5월∼올해 4월) 체납 지방세 징수액(총 체납액 중 환급액·결손처분 제외)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억원이 증가한 152억원이다. 2014년 이전 징수액이 60억원대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이 성과를 낸 셈이다.

'혈세 구멍 없다' 성남시 전방위 체납세금 징수 - 2

관행적인 징수방식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

지방세 탈루 기업체를 겨냥해 징수과 내에 세무조사팀을 신설하고 국세전문 세무사와 협업해 50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본점 주소지를 인근 시군에 둔 5개 법인에 40억원을 추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3개 법인에도 1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지난 1년 체납자 355명의 집을 수색하는 등 거의 매일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새벽기동대를 가동해 새벽 4시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천50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무작정 징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체납자 가정을 방문, 생활실태를 파악해 지원대책을 찾았다.

전국 최초로 시민 80명으로 체납실태전수조사반을 구성해 43억원을 징수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게는 분납 유도, 일자리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결해줬다.

올해는 조사반을 100명으로 늘려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 소액 체납 징수까지 확대한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9월 행정자치부 주관 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한다.

차별화된 징수정책을 배우려고 스웨덴, 미국 워싱턴 DC, 방글라데시 등 외국 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이어졌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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