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PKO 참가 日자위대 무기사용확대 일단 보류…선거 의식한 듯

참의원 선거 앞두고 안보 정책 쟁점화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확대하도록 안보법제를 개편하고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자위대에 관련 임무를 바로 부여되지 않아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비롯해 안보정책의 변화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고자 이를 유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제10차 육상자위대 시설부대가 12일(현지시간) 수도 주바에서 그동안 임무를 수행해 온 9차 파견 부대와 임무를 교대했다.

그러나 새로 파견된 자위대의 임무에 타국 군이나 민간인이 현지에서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았을 때 무기를 사용해 이들을 구조하는 이른바 '출동경호'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9월 제·개정돼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 새로운 안보법제는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출동 경호를 위해서도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자위대원의 안전이나 자위대의 무기사용에 관한 논란 등이 다음 달 10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가 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반대를 누르고 작년 9월 해당법안을 서둘러 가결한 바 있다.

방위성은 안보법제 개편 직후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자위대의 임부 확대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PKO 참가 日자위대 무기사용확대 일단 보류…선거 의식한 듯 - 2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5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