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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전방위 담합 45개사 적발…과징금 1천40억원

신대양제지·태림포장·깨끗한나라·한솔제지 등 수십억 과징금
원료구매·가공·판매 때 모두 부당이득…42개사 검찰 고발
담합 45개 제지사 검찰고발
담합 45개 제지사 검찰고발(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원재료 구매부터 가공 판매 등 모든 유통 단계에서 담합한 45개 제지사에 대해 1천39억4천5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골판지를 생산·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전방위적으로 가격 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은 택배·화장품 상자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지만 상품 구매과정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은 탓에 장기간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골판지의 원료 구매, 중간 가공, 최종제품 판매 단계 등에서 수년간 담합을 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에 총 1천39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생산은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표면지 등 원지를 만든 뒤,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상자 등을 만드는 절차로 구성된다.

가격 담합은 이 모든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대양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골판지 고지의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은 수도권과 영·호남권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수도권의 대형업체들이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했다.

골판지 전방위 담합 45개사 적발…과징금 1천40억원 - 2

또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한솔제지 등 8개사는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하고 총 18회에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가를 kg 당 10∼50원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분포돼있어 전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세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신대양제지 등 18개사에는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행위로 378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중 신대양제지는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를 담합한 18개사에는 태림포장 94억원 등 총 411억 6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에는 태림포장 25억원 등 총 56억 2천800만원의 과징금이,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에는 깨끗한나라 49억원 등 총 193억 1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45개 업체 중 기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판지, 세림판지, 대동포장 등 3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아세아제지 등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1천184억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출액을 반영, 1천10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상자는 제품 포장 과정에서 제품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과 연결 부분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확인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표1> 골판지 구매 담합에 따른 과징금 (단위 : 100만원)

연번사업자명과징금연번사업자명과징금
1아세아제지7,01310대림제지1,956
2경산제지98711한솔페이퍼텍757
3신대양제지 7,24212아진피앤피1,144
4대양제지공업 3,65413한국수출포장공업2,195
5태림페이퍼4,48114영풍제지652
6월산페이퍼1,53615진영제지공업444
7동원페이퍼 35216한창제지18
8동일팩키지 49317세하170
9고려제지3,51318신대일제지공업1,223
합계37,830


<표2>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에 따른 과징금 (단위: 100만원)

연번사업자명과징금연번사업자명과징금
1태림포장9,47310삼보판지4,830
2동광판지1,27811동진판지2,233
3월산페이퍼74312삼화판지1,138
4대영포장6,18213한청판지985
5신대한판지1,34214한국수출포장공업2,164
6대양판지31115대성판지1,157
7광신판지1,38116리더스코스메틱1,637
8제일산업1,11017신안포장1,881
9유진판지1,07418한덕판지2,250
합계41,169


<표3>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에 따른 과징금 (단위: 100만원)

연번사업자명과징금연번사업자명과징금
1광신판지58에이팩13
2대영포장5839세림판지8
3신대한판지32 10대동포장17
4삼보판지644 11경남판지157
5신안포장산업 142 12태림포장2,542
6유진판지공업 82 13한국수출포장공업 1,327
7제일산업76
합계5,628


<표4>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에 따른 과징금 (단위: 100만원)

연번사업자명과징금연번사업자명과징금
1깨끗한나라4,9575전주페이퍼3,908
2대한제지2,0536페이퍼코리아1,734
3세하1057한솔제지4,973
4신풍제지6858아세아제지903
합계19,318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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