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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질환자 병원 침대서 낙상…법원 '관리부실 책임' 인정

광주지법 "병원 보호의무 소홀"…환자 손배소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정실질환이 있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A씨와 가족이 광주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1억6천만원을,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만원, 자녀 4명에게는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이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서 2010년 12월부터 입원·치료를 받는 와중에 2013년 10월 안전가드가 없는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져 엉덩이 골절상을 입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골절 수술을 받고 한 달 뒤 다시 이 병원에 입원했다.

2014년 6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일어나려다 또다시 넘어져 부상을 입어 척추 수술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은 환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재활치료에 노력했고 1차 사고 후 안전가드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가드가 있는 침대를 제공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안전배려와 지도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가드가 없는 침대에서 떨어져 수술까지 받은 환자가 스스로 안전가드를 제거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했지만 두번째 사고 전까지 안전가드가 설치돼있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가 침대 옆에 세워진 보행 보조기를 혼자 잡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몸이 기울어지면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이 보호·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아 두차례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산·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혼자 보행 보조기를 잡고 일어서려다 사고를 당한 점, 사고 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 병원 측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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