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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19대 폐기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 막아야"

국회 앞 기자회견…재입법 추진하는 교육부 규탄
'대학구조개악 반대한다!'
'대학구조개악 반대한다!'(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고등교육의 시장화로 대학을 황폐화할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은 대학을 객관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며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법을 추진했던 교육부가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자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위원회는 "입법과 별개로 교육부는 이미 대학평가제를 통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초 학문의 기반을 붕괴시키거나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국회 차원 논의 틀 구성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학 구성원 간담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1.1%(17조원) 이상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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