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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조선업체 노조들 '파업' 거론할 때인가

(서울=연합뉴스) 눈앞에 닥친 조선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3일과 14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다. 대우조선 노조는 찬반 투표의 배경과 관련해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향후 벌어질 일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와 채권단, 회사가 구조조정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파업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노조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노조는 우선 특수선 부문 분할 계획을 문제 삼고 있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특수선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로 만든 뒤 전략적 투자자 유치나 상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안을 자구계획에 포함했다. 노조는 방산 부문인 특수선 사업부를 분리하면 회사가 중국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는 17일 울산 본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 역시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조 측의 선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동결안을 제안했으나 회사 측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업체 노조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는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회사를 부실로 몰아간 전직 경영진과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권은행단과 정부, 부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회계업체 등이 더 매서운 추궁을 당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며 이 때문에 막대한 자금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조선업체 노조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선업체 근로자들은 회사가 심각한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 부실한 상황에서도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볼 때는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복지 혜택을 누려 왔다. 회사의 부실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조선업체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할 명분이 퇴색될 것이다. 구조조정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경기불황의 파고에 휩쓸려 망해간 기업이 한둘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노조가 한 손에 파업이라는 카드를 쥐고 회사나 정부·채권단을 상대로 '밀고 당기기' 전략을 구사할 때가 아니다. 조선업체 노조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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