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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취직시켜줄게" 퇴직공무원 사칭 사기 60대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화원 취직시켜줄게" 퇴직공무원 사칭 사기 60대 징역형 - 2

최씨는 2014년 4월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에서 "2천만원을 주면 조카를 화순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화순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해 화순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내 동생도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켰다. 뒷돈을 써야 하니 미리 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쳐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한 피해자에게는 1천만원을 반환했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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