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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생활 기준 명시한 법령집 국영문판 발간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한 '대한민국 선원법령집 국영문판'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원법과 시행령에 관한 영문 번역만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규칙,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등 선원법 하위 규정으로 번역 대상을 확대했다.

선원법은 선원들의 선상 생활, 근로여건, 자격, 교육훈련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선원의 근로·생활 기준에 대한 국제협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선원법령집 번역본을 활용하면 선원, 선박 소유자 등이 외국항에서 근로·생활 조건을 검사받을 때 국내에서 받은 자격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해사노동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선박에 설명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법령집 책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선사, 노조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선박 소유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선박의 근로여건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원 근로·생활 기준 명시한 법령집 국영문판 발간 - 2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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