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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강하구 中어선 퇴거작전 나흘째 '침묵'…복잡한 셈법

한강하구 조업권까지 中 어선에 팔았을 의혹 거론
일단 관망하다가 '긴장고조 행위'로 南 비난할 가능성
'우리가 바로 민정경찰'
'우리가 바로 민정경찰'(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들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2016.6.11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상현 기자 =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나흘째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인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수역 작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셈법이 꽤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13일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하는 동안 북한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강 하구 수역 북쪽은 북한군 4군단의 주둔 지역이다. 연안을 따라 경계부대가 배치돼 있고 그 뒤로는 화력이 자리잡고 있다. 한강 하구 수역은 북한의 주요 대남 공격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이 지난 10일 작전에 돌입한 이후 한강 하구 수역에 있던 중국 어선 10∼20척 가운데 일부는 이곳을 빠져나갔고 10척 안팎이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몰려있는 상태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북한 당국이나 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주요 매체들도 침묵을 이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공식 매체들은 아직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과 관련해 어떤 보도나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 어선들에 한강 하구 수역 조업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조업권을 중국 어선들에 판다는 의혹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북한이 NLL 남쪽 해역 조업권을 중국 어선들에 팔았을 의혹도 거론됐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강 하구 수역 조업권까지 중국 어선들에 판매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서울=연합뉴스)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2016.6.10 [합동참모본부 제공]
photo@yna.co.kr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주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산물 증산에 전례 없이 힘을 쏟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강 하구 수역까지 중국 어선들에 내줬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북한은 과거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2014년 9월 북한은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 1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해 약 5일 동안 억류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선원들은 억류 기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북중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보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이 한강 하구 수역의 민정경찰 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외교적 차원의 셈법 때문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은 한강 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나선 것을 두고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민정경찰의 작전을 비난한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북한이 중국 어선들에 한강 하구 수역 조업권까지 팔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민정경찰에 쫓겨 코앞에 몰려든 중국 어선들을 단속할 경우 민정경찰의 활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북한이 북중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정경찰의 작전을 예의주시하다가 꼬투리를 잡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남북간 긴장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전술을 펼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은 민정경찰의 작전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민정경찰의 활동을 일단 관망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이를 크게 부풀리며 남측이 긴장 고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0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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