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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20대 국회서 재추진


정부,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20대 국회서 재추진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 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거래소 구조 개혁을 통해 시장 간 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코스닥 시장 기능 강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장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 한층 더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공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3분기 중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19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거래소가 모두 지주회사 형태로 기업공개까지 이뤄져 있어 한국거래소 역시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에 본점 소재지 법률 명기 여부, 상장 차익 사회환원 문제,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이견 등이 여전히 존재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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