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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법개정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전경련 "세법개정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기업이 올해 세법개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연구개발(R&D) 등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상위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 항목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70개의 33.2%(2개 복수응답)가 기업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다음은 법인세 인하(20.5%), 고용창출 지원(14.7%), 소비 촉진(13.7%)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4.6%는 올해 세제개선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공평과세(13.6%)나 재정건전성 강화(11.8%)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2011년 이후 이뤄진 세법개정 중 경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7.1%),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24.7%)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R&D비용 세액공제율이 2009년 3~6%에서 올해 2~3%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중소기업은 10%)로 낮아졌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65.3%는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0.6%,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4.1%였다.

2015년 세법개정 중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16.0%),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가격 조정'(7.4%) 등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1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3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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