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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20대 국회, 좌고우면 말고 국민만 보고 일하라

송고시간2016-06-12 18:37

(서울=연합뉴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를 구성한 국회가 13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12일 의정을 끌고 갈 상임위원장 후보를 대부분 내정했으며, 새누리당의 경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은 경선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각 정당은 조속히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완료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대 국회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부실이 누적된 조선과 해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빈부 격차 확대로 계층 갈등이 내연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제재와 대치로 안보 상황도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런 국가의 난제와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국회가 4년 임기를 허송세월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4ㆍ13 총선에서 명확하게 표출됐다.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식물상태였던 19대 국회의 행태에서 벗어나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은 이를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더는 허용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끼워 3당 정치로 판을 새로 짰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는 주문이었다.

여야가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한 것은 다행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놓은 논평에서 모두 상생, 대화와 타협,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그 약속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다짐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말이 대선이어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 등에 대한 청문회 등 이른바 '4청문회 1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해 정부ㆍ여당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다. 각 당의 대권 후보들은 벌써 정권을 잡기 위한 세몰이에 나선 상태다. 국회의 입법활동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여야의 이슈 선점을 위한 정쟁이 가열될 경우 생산적 국회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대권 후보와 정당의 지도부는 대선전이 소모적 논쟁이나 지역ㆍ계층 갈등 확대, 무차별 폭로전으로 진흙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후반부 국정과제에 대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국정 추진이 어려워진 만큼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대화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등을 놓고 야권과 대립하면서 협치의 정신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여야 정치권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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