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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獨 총리 재임중 9번째 방중…공급 구조개혁 '훈수' 예상(종합)

송고시간2016-06-12 18:50

낙후 공업지 선양 방문예정…中, '시장경제지위' 부여 협력 요청할듯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진병태 최현석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2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임기 중 9번째 방중하는 메르켈 총리는 이번 방중을 통해 공급 측면의 개혁에 '훈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방중 기간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제4차 정부 간 협상을 한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이 협상에 양측에서 모두 각료급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동 내각회의'로 부를 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르켈 총리는 동북지역 선양(瀋陽)을 방문, 독일 구조개혁의 경험을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 선양은 랴오닝(遼寧)성의 성도로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과 함께 중국의 낙후된 공업기지의 중심이며 중국 정부의 공급 측면 개혁을 위한 핵심 표적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선양을 방문해 동북 지역이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장비 제조 중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독일은 현재 중국이 앓는 구조개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독일은 석탄·철강산업 중심지였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정보기술(IT),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기지로 탈바꿈시켰다.

AP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전날 주례 영상 연설에서 중국 방문 때 철강 과잉생산 문제와 새로운 비정부기구(NGO) 관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독일이 로봇 기업 '쿠카'가 중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막는 데 개입한 상황에서 메르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다며 쿠카를 보호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독일 정부 관리들이 쿠카의 틸 로이터 대표와 만나 지난달 46억 유로(6조620억 원)를 제안한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가 아닌 다른 인수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 이번 회담에서 쿠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신화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동북 3성의 낙후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견과 실천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중국-독일 협상에서는 인터넷 보안·농업·공업 혁신·외교정책 등 다각적인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중 독일대사관 측은 양국이 이미 추진 중인 '독일공업 4.0'과 중국의 '제조업 2025'의 접목과 협력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획득 문제에서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수출품의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 요구에 따라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런 약속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라고 유럽연합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에 맞서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걸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독일은 원칙적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찬성하지만, 시장 개방확대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9월 초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독일 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독일이 G20 주재국이며, 내년에는 중국이 이어받을 예정이다. 중국은 독일에 내년을 중·독 관광의 해로 정하자고 제안해놓고 있으며, 양국 민간 교류 강화 방안도 이번 협상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메르켈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매년 최소 한차례 방중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獨 총리 재임중 9번째 방중…공급 구조개혁 '훈수' 예상(종합) - 2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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