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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회 "행정대집행보다 구상권 철회가 우선"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11일 행정당국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해군의 구상권 철회가 행정대집행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정이 예고한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정문과 해군 군 관사를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에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서귀포시가 강정마을회에 자진철거협조공문을 보내며 시작됐다"며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강정마을회와 강정주민들이 해군이 청구해 온 구상금 소송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도 구상금 청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구상권 철회가 된다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구상권 철회를 (해군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2차례에 걸쳐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해 자진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오는 13일 전에 3차 계고서를 보낸 뒤에도 마을회가 철거하지 않으면 사전 예고(14∼16일)를 거쳐 오는 20일께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대상 시설물은 강정동 '중덕삼거리'에 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18㎡) 1동, 파이프 천막 2동(60㎡·9㎡), 망루용 철골조 8m 철탑(9㎡) 등이다.

강정마을회는 2011년 기지 건설 공사장 주변에 펜스가 설치돼 출입이 막히자 주변 중덕삼거리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 건설반대 운동에 이용해 오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회 "행정대집행보다 구상권 철회가 우선" - 2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1 2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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