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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개헌론자' 아베, 유세서 개헌 침묵 이유는

반대많은 사안 숨긴채 선거치른 뒤 다수당 힘으로 추진 패턴
야당은 개헌 쟁점화 시도하지만 내부 의견통일 불확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내달 10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생의 꿈'인 헌법 개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경제를 쟁점화해 선거에서 승리한 뒤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여론이 엇갈리는 보수 현안을 처리하는 아베 정치가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11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전날 나라(奈良)현과 미에(三重)현에서 가두연설을 할 때 고용개선 등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개헌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개헌에 대한 아베 총리의 '침묵' 모드는 정기국회 종료(1일)후 일본 여야가 선거모드로 들어간 지난 2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집권 자민당이 선거 공약을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됐다.

자민당은 공약의 개헌 관련 항목에서 "개헌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았지만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등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항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등 3가지 기본 원칙은 견지할 것",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 등 무난하고 원론적인 언급만을 나열했다. 그것도 공약집의 말미에 배치했다.

개헌은 '전후체제(패전후 연합군 점령기에 주어진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 탈피'를 꿈꾸는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 최대 목표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올들어 여러차례 '임기중 개헌' 의욕을 표명한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 수(3분의 2 이상)를 얻으면 본격적으로 개헌 행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게 많은 이들의 관측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선거전에 접어든 이후 개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결국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개헌보다는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후 그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긴 뒤 이듬해 9월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으로 보인다. 당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한 뒤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의 반대를 눌러가며 쟁점 현안을 추진했다.

이처럼 선거전 개시 이후 개헌에 관한 한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맞서 야당은 '쟁점 숨기기'라고 비판하면서 개헌 반대를 표방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참의원 선거 포스터에 '우선 3분의 2(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는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넣고, 제2야당인 공산당은 공약에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에 반대한다'를 내 걸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 내부에 개헌 찬성론자들이 적지 않아 과연 야당들이 개헌 쟁점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뼛속까지 개헌론자' 아베, 유세서 개헌 침묵 이유는 - 2
'뼛속까지 개헌론자' 아베, 유세서 개헌 침묵 이유는 - 3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1 11: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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