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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한국, ITUC 국제권리지수 3년 연속 5등급"

고용부 "노동기본권 국제수준으로 중대한 진전" 해명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노총은 올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41개 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 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이다.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국제노동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노총에 따르면 한국은 알제리, 캄보디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5등급 국가 25개 국에 속했다.

5+등급이 있지만, 5+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라고 한노총은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계가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를 자꾸 제소하면서 국내 노사 현실이 나쁘게 비쳤을 수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8: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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