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정의장 선진화법 손질 언급…개정 논의 재점화하나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개정논의엔 공감…각론엔 '동상이몽'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수윤 현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직후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대 국회에서도 유지하게 된 선진화법의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4·13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쳐 야당이 과반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개정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게는 됐지만 개정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새누리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예산안 자동부의와 패스트트랙 지정요건 등 각론에 대한 속내는 각 당이 서로 다르고 당내 의견도 완전히 수렴되지 않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 의장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선진화법을 시행해봤기 때문에 다시 잘 검토해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는 정치권 전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선 예산안 자동상정 규정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장 직권상정 제한규정도 소수당이 된 만큼 고치지 않으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반 여당일 때 상정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던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들을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면서 "정의장이 어떤 부분에서 개정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야당도 구체적 논의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이 만장일치법이니 문제가 많은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 당도 19대 내내 찬반논란이 있었으니 의총 등을 열어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면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총선 후 개정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과 개원 직후 국회운영과 관한 사항을 쟁점화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과 합치면 '거야(巨野)'가 돼 언제든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인 이유도 있다. 서두를 필요는 엇ㅂ다는 것이다.

당내에서 세부적으로는 예산안을 12월 2일 자동부의하게 한 조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장 발언과 관련해 "얘기를 들어보겠다. 오늘 들었는데 지금 답을 들으려 하면 어쩌느냐"고 말을 아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조조정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시급하게 논의가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산안을 12월 2일 자동상정하게 한 건 예산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선진화법이 도입된 배경과 정신이 중요하고, 여야 합의가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당장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시작해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인천재능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의장이) 제 제안(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구성)에 긍정적으로 답하셨으니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해야겠다"고 답했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7:3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