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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행위 신속 배상땐 조사·심의 중간에 종결

전기통신법 개정안…부모 원하면 아이 휴대폰 유해정보 차단 조처 면제


전기통신법 개정안…부모 원하면 아이 휴대폰 유해정보 차단 조처 면제

이통사 불법행위 신속 배상땐 조사·심의 중간에 종결 - 2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이동통신 사업자가 엉터리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잘 해주면 당국의 조사를 중단해준다.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업자가 해야 했던 유해정보 차단 조처가 앞으로는 아이 부모가 원하면 해주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후 피해자 배상을 잘하면 당국이 조사·심의를 중간에 종결해주도록 했다.

통신 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긴 후 정부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피해자에게는 실제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현재 법규에서 과징금은 100% 국고로 귀속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와 당국이 피해자 배상 조건에 합의해 조사·심의를 끝낸다는 측면 때문에 '동의의결제'로 불리며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조사를 피하고 나서 피해자 배상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동의의결 조처를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동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를 앞으로 부모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 조처란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고, 도박·유흥 등 불법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깔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처는 청소년 일탈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부모의 교육 재량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생활·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일부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감경을 고려하는 사유에 '이용자 보호 활동' '위반 행위 방지 노력'을 명시하고, 조사 자료 제출 거부 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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