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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초과임대 업체 강력제재…소송·압류

경기도 2개 업체 계약해제·제소, 2개 업체 재산압류 추진
판교테크노밸리[연합뉴스 자료사진]
판교테크노밸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부당하게 임대료를 챙긴 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제재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28개로 이 가운데 16개가 사업계획서를 초과한 임대로 수익을 얻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일반연구용지 21개 입주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채 초과 임대로 같은 해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업체별로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 비율을 최대 23∼74.59%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용지매매 변경 계약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했다.

대신 변경된 임대 비율을 어기면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고 3년 동안 규정을 어기면 200%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15개 업체가 변경 계약에 불응하며 버텼다.

업체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사업계획서에 임대 비율을 명기했을 뿐 용지 매매계약서에는 임대 비율이 없는 만큼 초과임대가 아닌 정당한 임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 상 임대 비율이 0% 지만 전체 건물면적의 76.03%를 임대하고 있는 A사와 계약을 지난 3월 17일 해제했다. A사는 유치업종이 아닌 금융회사에 임대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해제와 함께 지난달 11일 수원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일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도는 또 임대 비율 0%인 사업계획서와 달리 건물면적의 64.45%를 임대 중인 B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임대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본안소송인 의무이행강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출판업 등 유치업종과 무관한 회사에 임대한 C사와 D사에는 지난 3월 말 기한으로 5억400만∼6억1천8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도는 이들 회사가 위약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이달 중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재산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경 계약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는 일단 시정을 요구한 뒤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2 08: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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