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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폐업 1년 청주노인병원 정상화하나…15일 수탁 협약

'요양병원' 명칭 변경…노조원 고용승계 여부 여전히 변수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임시 폐업한 지 1년 된 청주 노인전문병원의 정상화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주시가 4차 공모에서 민간 위탁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과 오는 15일께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수탁협약'을 해서다.

임시폐업 1년 청주노인병원 정상화하나…15일 수탁 협약 - 2

협약이 이뤄지면 청주병원은 곧바로 노인병원 개원 준비에 들어간다.

협약에서는 그동안 노인병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명문화한다.

우선 노인병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고, 청주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차 공모에서 위탁운영 대상자로 선정된 의명의료재단이 간병인 등 일부 근로자 고용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병원위원회도 만든다. 이 위원회는 수탁자 대표, 시의원, 서원보건소장, 노인복지전문가와 함께 수탁자, 의사회,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병원 운영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애초 협약 후 3개월 이내로 잡았던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시기를 1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에는 청주시의 병원 지도·감독 범위 및 시기, 병원 물품의 관리·운영 등 수탁자의 의무, 의료 사고 책임, 위탁 협약 해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병원의 명칭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을 처음 개설했을 당시 적용했던 노인복지법에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규정이 폐지돼 새로 병원을 개원할 때는 의료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병원 명칭 변경과 관련된 개정 조례안을 10일 개회한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개원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년 넘게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온 옛 노인병원 노조와의 협상이 남아 있어서다.

노조는 노조원 전원 고용승계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주병원은 "노인병원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고용승계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인병원은 전 위탁운영자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5일 운영을 자진 포기, 임시 폐업했다.

청주시는 4차 공모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6일 청주병원을 새로운 위탁 사업 대상자로 확정했다.

옛 노인병원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노동 조건 개선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1 07: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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