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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규제에 공백"


"현행 법제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규제에 공백"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행 법제에선 양사의 합병을 규제할 법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미디어 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제 - 미디어 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불거진 입법 공백 문제가 논의됐다. 현행 법제도가 인수합병의 파장을 측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인수합병 논란으로 '규제·입법 공백'이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디어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합병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송과 통신이 합병하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순기능이 떨어지고 국내 시장의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입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과 통신의 합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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