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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사고 낸 관광버스 업체 감차 명령은 정당"

송고시간2016-06-12 08:00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차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 교통사고 낸 관광버스 업체 감차 명령은 정당" - 2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모 관광버스 회사가 경남 밀양시를 상대로 감차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양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객자동차법과 그 시행령은 교통사고 1건으로 발생한 중상자 수가 40명 이상이면 차량 5대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

밀양시에 등록을 하고 관광버스 33대를 보유 중인 이 회사는 거제시에 있는 다른 회사에 조선소 출퇴근 용도로 관광버스 5대를 빌려줬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한 관광버스 중 한 대가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도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 조선소 직원 2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밀양시는 이를 근거로 이 회사에 버스 5대 감차명령과 함께 1년간 증차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사고 후 조선소와 통근계약을 해지 당했고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점을 내세워 "밀양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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