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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LGU+ 조사거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종합)

"진상조사 후 가중처벌 여부 검토"…여·야 방통위원 고성 언쟁도
회의 참석하는 최성준 위원장
회의 참석하는 최성준 위원장(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LG유플러스[032640]의 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이미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보고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 기억이 흐려지는 만큼 단속을 담당한 국(이용자정책국)에 (조사거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방통위의 전격 조사가 시작되자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조사관의 본사 출입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처리 방안에 관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질문하자 "조사거부는 개략적으로 파악했다. 어떤 형태의 거부가 있었는지 확정 짓고 제재 방안 (여부) 등을 논의해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홍 부위원장 등 야권 추천 위원들이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에 대해 시급히 방통위 견해를 정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부위원장 등이 대외적으로 이미 조사거부 사태가 큰 논란이 된 만큼 빠른 판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 등 여권 측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가 중요하다'고 반박해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이 유럽 출장 중일 때 김 부위원장이 사전 상의 없이 LG유플러스 조사거부와 관련한 긴급 기자 회견을 한 것을 두고 "나는 상임위원이 아닌가. 왜 말을 안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회의 주재하는 최성준 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최성준 위원장(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 사이의 시차 때문에 당시 위원장에게 새벽 전화를 할 수 없었다.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전화(법인폰)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하고 과잉 지원금을 뿌린 혐의 등으로 방통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말기 유통 단속을 담당하던 방통위 간부가 이번 조사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대표이사(부회장)과 오찬 회동을 해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간부는 이후 대기발령 조처됐지만 최 위원장은 이 공무원의 처신 문제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를 '별개의 사안'으로 못박았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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