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한국 대기오염 사망률 OECD 최악 경고 경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40여 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올해 들어 일상화되다시피 한 미세먼지의 출몰과 이에 따른 생활 불편은 이런 경고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9일(현시 시간)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오는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회원국 가운데 수위가 되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됐다.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률이 2010년 359명에서 1천10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 피해도 국내총생산(GDP)의 0.6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의 경고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뉴질랜드 연구팀은 최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이 중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국가의 안위 차원에서 절박하게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변죽을 울리는 것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평균의 2배,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의 3배 수준이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절실함이 부족하다.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부제 시행, 2005년 출시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2019년까지 완료, 가동된 지 30년인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기 등에 그쳤다. 이 정도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 가격의 인상,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론에 떠밀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대기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서울 도심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50%는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나머지 50%는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를 경유와 휘발유가 비슷한 정도로 유발하는 만큼 경유에 치우친 대책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원은 산업체가 50∼65%, 교통수단 25∼33%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업별ㆍ업체별 배출량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해외 요인도 큰 만큼 중국, 몽골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오염원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중국 등에 미세먼지 억제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3:1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