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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참의원 선거 한 달 앞…'안보법·개헌·아베노믹스' 쟁점

아베, 지역 돌며 지원유세 vs 野 안보법 폐지·개헌저지 총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10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출범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보수 우경화 노선에 대해 국민이 표로 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야마나시(山梨)현의 거리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9일 야마가타(山形)에 이어 10일에는 나라(奈良)·미에(三重)현에서 야당인 민진당과 공산당 등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등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 등도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안보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의 무력행사의 길을 열었으며, 나아가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에 대해 여당은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HK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보관련법을 '평가하지 않는다'(부정적으로 본다는 뜻)는 답변이 48%로, '평가한다'는 답변(42%)를 상회하는 등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지난 통상(정기)국회에서 안보관련법 폐지 법안을 공동제출하는 등 대여 투쟁에 나섰으나 여당이 과반을 점한 중·참의원 구도의 한계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안보관련법과 연계된 핵심 쟁점이 개헌 문제다. 아베 총리는 임기(2018년 9월) 내에 개헌 추진을 공언해 왔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발의를 할 수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이에 미달한다.

연립여당과 개헌에 긍정적인 오사카유신회 등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4당은 최근 시민단체와 공조해 안보관련법 폐지 및 개헌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진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초점이다.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 동원, 성장전략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내걸었던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 인상(8→10%) 시기를 2년반 연기하면서 야당측으로부터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日참의원 선거 한 달 앞…'안보법·개헌·아베노믹스' 쟁점 - 2

오는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242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인 121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이 73명, 비례대표가 48명이다.

나머지 121명은 3년 뒤에 선거가 실시된다. 참의원 임기가 6년이어서 3년에 한번 절반씩 선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참의원 의석은 자민당 113석, 민진당 59석, 공명당 20석, 공산당 11석 등이다.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1: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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