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시진핑 경제 책사 류허, 재산권보호 법제화에 앞장

민간 투자·창업·창신 중시 신호…부자들 안심 유도 의도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64)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자들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섰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허 주임은 지난달 31일 국무원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최한 내부 개혁 회의에서 재산권보호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시진핑 경제 책사 류허, 재산권보호 법제화에 앞장 - 2

발개위는 홈페이지에서 발개위 부주임을 겸한 류허 주임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재산권보호 법제화와 창업 투자발전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류허 주임의 이날 발언이 민간 자본 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데 대해 주목했다.

민간 자본 투자 감소에 대한 중국 당국의 종합 대응책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민영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과 창신(創新)을 중시한다는 정치적 신호이며, 부유층을 안심시키려는 지도부의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이 둔화세로 돌아선 가운데 민간 자본 투자가 감소하자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바이중언(白重恩)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은 최근 '중국 재부(財富) 포럼'에서 민간 자본 투자가 올해 들어 4월간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민영기업들이 재산권보호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리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7년 사유재산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충돌하는 법규들 때문에 당초 취지의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중국 민영 기업과 부자들은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부자의 절반가량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민을 선호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나왔다.

류 주임은 시 주석이 주장하는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안을 실제 입안한 인물로,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첨병이었다는 관측과 맞물려 시 주석의 2기 정권에서 총리 또는 발개위 주임 등 파격적인 중용설이 나돌고 있다.

sd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10 10:4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