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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교육부 보고 사안 아니다?

법령상 의무 규정은 없어…교육청 보고 범위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전남 신안의 섬마을 주민들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중대 사안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청의 보고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교육부 보고 사안 아니다? - 2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태무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번 사건에 대한 간담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 보고가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보고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선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했고,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일과 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교육부에 보고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 사안이 아니었다' 혹은 '보고 의무가 없다'는 해명은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교원의 지위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중대 사건·사고에 대해 해당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요구로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장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교육감이 이를 다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넓히는 차원에서 교원 인사, 복무 등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차원의 대처를 더디게 하고 자칫 은폐 시도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이번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1일이었고 학교에서 신안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으로 보고를 한 것은 바로 다음날인 22일이었지만 교육청은 2주 정도 지난 이달 3일에서야 교육부에 알렸다.

이날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언론 보도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전국 도서 벽지의 교사 근무 현황이나 관사 거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도 나오지 못했을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같진 않다"면서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중요 사안은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고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게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어디까지를 보고 범위로 볼 것인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하게 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교에서 즉시 보고했음에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알리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예상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면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y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9 14: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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