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횡성군, 개인 잇속 챙기는 불법 민원에 '소송 불사'

송고시간2016-06-09 10:10

(횡성=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강원도 횡성군이 개인의 잇속만 챙기는 불법 민원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횡성군, 개인 잇속 챙기는 불법 민원에 '소송 불사' - 2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이웃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횡성군의 이러한 대처에 대해 법원도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춘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횡성읍 반곡리 사래울저수지 인근에 양계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횡성군이 불허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접한 원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횡성읍 반곡리에 양계장 신축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환경훼손과 생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횡성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횡성군 개발행위분과위원회는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내렸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인근에 야생오리 서식지인 저수지가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횡성군은 횡성읍 추동리에서 불법적으로 가축분 퇴비를 야적장에 쌓아 악취를 발생시켜 집단민원을 야기한 C 씨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취소 처분을 내렸다.

C 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 1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월 17일 청일면 춘당리에서 농업용 창고를 메추리사육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혐의로 횡성군에 의해 고발된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는 목적사업의 종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환경오염, 경관, 주변 지역 위해 여부, 토지 안정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CID : AKR20200806049300096

title : 아무런 위협도 없는데…러 호수서 헤엄치는 야생곰 죽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