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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개시 300만명 '지방재정개악 저지' 서명부 제출

송고시간2016-06-09 09:58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6개시 주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수원 108만178명, 성남 94만1천907명, 화성 56만8천499명 등 6개 시에서 약 300만명이 참여했다.

'성남시민세금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성남시청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100만 성남시민 서명부 제출 출정식'을 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서명지를 포장한 상자를 트럭에 싣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경기 6개시 300만명 '지방재정개악 저지' 서명부 제출 - 2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시도로 시민 세금 중 절반 이상(55%)을 경기도에 가져가고 나머지(화성시 2천695억원, 수원시 1천799억원, 용인시 1천724억원, 성남시 1천581억원, 고양시 613억원, 과천시 165억원)도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시민 서명은 현 정부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라고 밝혔다.

수원, 성남, 화성 등 6개 시민대책기구는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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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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