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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기준 변경>'멍에' 누가 벗었나…한전·LH·셀트리온 제외

송고시간2016-06-09 10:00


<대기업기준 변경>'멍에' 누가 벗었나…한전·LH·셀트리온 제외

한국전력
한국전력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공기업과 카카오[035720], 셀트리온[068270] 등은 한숨을 돌렸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이 되는 자산요건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37개 줄어든 28개가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공정위 조치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 가운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한전의 자산은 208조2천860억원으로 원래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삼성(348조2천260억원), 현대자동차[005380](209조6천940억원)에 이어 3위에 올라 있었다.

자산규모 170조220억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한전에 이어 자산규모 4위였다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연합뉴스TV 캡처]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57조6천560억원), 한국가스공사[036460](40조5천320억원), SH공사(23조6천650억원 등)는 자산규모로 10위, 14위, 20위에 들었으나 공기업 제외 조치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내 정부의 기능조정 대상에 오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덩치 큰 에너지공기업도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났다.

올해 새롭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 셀트리온 등도 2개월 만에 숨통이 트였다.

이들 기업을 비롯해 6곳은 지난 4월 3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등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롭게 적용받은 바 있다.

카카오는 5조830억원으로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자산 규모가 작았고 셀트리온도 5조8천55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중 자산 규모가 작은 편에 속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사로 묶이면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금지됐던 카카오는 유명 스타트업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3%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8%로 다시 높아져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신세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걸릴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를 10조원으로 올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선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주력 제품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 판매를 전량 맡기고 있다.

최근 메피아 논란으로 뜨거운 서울메트로도 공기업이란 이유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후 전직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한 위탁사업 입찰 조건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놓고 공정위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000080](5조7천550억원)도 자산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는 터라 하이트진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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