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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입지용역 불공정 시비 왜 불거지나

송고시간2016-06-09 09:35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놓고 부산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불공정을 이유로 불복 움직임을 보인다.

부산은 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할까.

부산이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산이나 고층 아파트 등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일부에 포함해 평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신공항 입지용역 불공정 시비 왜 불거지나 - 2

부산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항공기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정장애물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밀양을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8일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치적, 정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 시장은 "고정장애물, 즉 주변에 있는 산들이 공항 안전성에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요소가 용역 평가항목에서 빠졌다"며 "이 부분이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에 유리한 측면으로 평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의구심의 단초"라고 설명했다.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역시 "산이나 고층 아파트 등 고정장애물을 입지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항공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맞춤형 용역"이라며 용역 결과 불복을 시사했다.

2011년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부산 가덕도는 19개 세부항목 가운데 12개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총점에서는 1.6점 차이로 밀양에 뒤졌다.

당시 평가는 크게 공항운영과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부문에 걸쳐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장애물은 공항운영 부문에 포함돼 평가됐다.

가중치, 즉 배점은 이동장애물 3.2, 고정장애물 8.5였다.

철새 등 이동장애물 평가에서는 가덕도가 0.6점을 받아 밀양(1.4점)에 뒤졌다. 하지만 고정장애물 평가에서는 가덕도가 5.2점으로 밀양(1.5점)을 크게 앞섰다.

밀양 후보지 주변을 둘러싼 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때 제출한 밀양의 공항 건설 계획은 27개 산을 깎아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항공학적 검토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항공기 운항기술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항공법 82조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밀양은 산을 4개만 깎으면 돼 조성비용과 환경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밀양 후보지의 가장 큰 단점인 고정장애물, 즉 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용역이 될 수 없다는 게 부산의 주장이다.

운항하는 항공기의 출동이나 비행방해를 막는 데 필요한 공간을 공역(空域)이라 하는데 이 부문과 장애물 항목을 함께 평가하는 것은 가덕도에 불리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2011년 평가에서 공역 부문은 가중치 12점이 주어졌는데 부산은 3점, 밀양은 8.5점을 받았다.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가 김해공항과 겹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를 개선하려고 이번 평가에서는 가덕도의 활주로 방향을 틀어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고정장애물과 공역을 이전과 같이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면 총점에서 가덕도가 밀양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이를 묶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방영진 부산시 신공항추진단 용역대응팀장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그동안 공항 입지평가 때는 항상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왔다"면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이번 용역에서는 고정장애물을 항공교통관제라는 항목에 공역 등과 함께 넣어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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