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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가 뭐죠?" 코스닥 상장기업 대부분 '벱스' 잘 몰라

송고시간2016-06-09 06:01


"구글세가 뭐죠?" 코스닥 상장기업 대부분 '벱스' 잘 몰라

구글세 논쟁
구글세 논쟁

2015년 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구글세'로 불리는 벱스(BEP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영어의 두문자를 합성한 것이다. 벱스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뜻한다. 주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벱스로 인한 각국의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전 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 기준 1천억∼2천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벱스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것에 맞춰 우리나라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500억원) 이상 국제 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9일 코스닥협회가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사 325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90곳 중 87곳(96.7%)이 벱스에 대해 '모른다(47곳)'거나 '도입 취지 정도만 이해한다(40곳)'고 밝혔다.

또 주요국이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임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69.6%를 차지했다.

외부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답한 곳은 1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향후 벱스 관련 교육이 열리면 참석하겠다는 답변은 95.5%로 나타나 교육 과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코스닥 상장사 BEPS 도입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수(곳)비율(%)
모름4752.3
도입 취지 정도만 이해4044.4
세부 내용 숙지33.3
합계90100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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