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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관 모여 난민 보호 방안 콘퍼런스

송고시간2016-06-09 06:00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은 9일부터 11일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 난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콘퍼런스는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각국의 법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권오곤 전 국제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카텔리네 드클레르크 국제난민법 판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콘퍼런스에서는 난민 보호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각국의 난민 보호에 관한 절차적 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북한 이탈 주민과 자녀들에 관한 국제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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