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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부산상의 회비 납부 거부에 '부글부글'

송고시간2016-06-09 07:11

주금공 "면제 사업자이자 비영리 법인, 회원 아니다"

부산상의 '상공회의소법·소득세법 근거 당연 회원' 반박


주금공 "면제 사업자이자 비영리 법인, 회원 아니다"
부산상의 '상공회의소법·소득세법 근거 당연 회원' 반박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본사 이전에 따른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회피하는 거 아니냐."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상공계 대표 기관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이기를 거부해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회비 납부를 거부한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회비 납부를 재차 독촉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부산상의는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 회비 부과와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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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2014년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13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주택보증공급과 주택연금공급 등이 주 업무인 금융 공기업이다.

주금공은 지난해 부산상의가 부과한 상의 회비를 거부한 데 이어 올해도 1기분(상반기) 회비 납부를 거절했다.

주금공 측은 회비와 관련 "면세 사업자이자 비영리 금융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상의는 주금공의 면세 사업자 주장에 대해 "주금공은 상공회의소법 제10조에 따른 부산상의 당연 회원이며, 법 14조 1항에 따른 회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법 제10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이란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부문까지 합산한 것을 말한다.

부산상의는 "주금공의 주된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부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공회의소법 당연 회원 기준이 되는 매출세액은 이들 영세율과 함께 면세사업부문까지 합산하고 있어, 단순히 면세법인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 회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금공의 비영리 법인 주장에 대해서도 "주금공 사업자 번호가 과세당국이 영리법인의 본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81 코드'이며, 이는 과세당국이 주금공을 영리법인으로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반박했다.

부산상의는 "주금공은 상공회의소법 제10조 1항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며, 주금공이 영위하는 사업분류 역시 '금융업'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금융, 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상공 회의는 경제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쓰인다.

부산상의는 특히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등록엑스포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 간담회와 설명회, 세미나, 경제포럼 등 기업 지원사업 등에 회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회비에 상한을 두지 않고 매출액에 따란 일정비율을 내도록 하는 다른 지역 상공회의소와 달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한선을 1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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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뿐만 아니라 부산 이전 금융 공기업 중 하나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주금공과 같은 이유로 상의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 2기분 8천600만원을 냈던 한국남부발전은 '회비가 과도하다'며 올해 1기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2014년 10월 부산으로 거점을 옮긴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의 연매출은 4조3천326억원(2015년 기준)으로 단순 매출로만 비교하면 부산지역 최대 기업에 해당한다.

부산상공계 모 인사는 "지난 몇 년 이전 공공기관 현지화를 위해 혁신도시건설 등 주거 편의 제공, 자녀 장학금 제공 등 부산시와 부산상의가 최대한 지원했다"라며 "상의 회비 납부 문제는 얼마를 내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이 부산 상공계 일원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가늠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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