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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기업지배구조 뜯어고친다…'재벌 개혁' 입법 총력

박영선 "공익법인 보유 재벌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김동철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두 야당이 '재벌 개혁'을 위해 공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막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지만 여당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자 재발의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날 더민주 박용진 의원도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아예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로 낮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지분 매각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추거나, 삼성SNS와 현대엠코가 합병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세금 없는 부의 이전과 경영권 대물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재계의 주장대로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시장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경제가 선순환 시킬 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최근 "국민의당은 친기업이지 친재벌이 아니다. 재벌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공정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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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기업지배구조 뜯어고친다…'재벌 개혁' 입법 총력 - 3

cla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8: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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