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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조사자료 분석…자금추적 내역 확보 '고심'

수사 본격화까지 난관도 많아…넥슨 '편의 봐주기' 단서 여부가 관건
진경준(49) 검사장 [연합뉴스TV 제공]
진경준(49) 검사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진 검사장의 징계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넘긴 진 검사장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대검을 거쳐 수사팀에 확보된 자료에는 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고 처분한 경위를 둘러싼 본인의 진술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위 재산 심사 과정에서 주식매입 자금을 허위 소명한 경위 등도 자료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4억2천500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진 검사장은 본인 내지 가족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소명했지만 2005년 당시 매입 자금은 넥슨으로부터 대여받았다가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본 상장을 거쳐 소위 '대박'을 터뜨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이나 주식 매입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뇌물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게 거의 유통되지 않았던 넥슨 주식을 매입한 기회 제공자체가 '특혜'는 아닌지, 주식 매입자금도 굳이 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이어지는 상황이다.

진 검사장은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주식매입 뒤인 200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금융수사 분야와 여러 차례 인연이 닿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진 검사장의 주변 자금 흐름을 규명한 공직자윤리위의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이번 수사에서 중요하지만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법규상 비공개 대상이어서 공문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다.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면 수사할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단 뇌물죄 법리와 공소시효 문제부터 걸림돌이다.

진 검사장이 전 넥슨 미국법인 대표 이모씨에게서 주식을 매입한 과정이 개인간 정상적 거래로 판명되거나 넥슨이 빌려준 매입자금이 단순 대여금으로 결론 나면 뇌물죄는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본다고 해도 취득 시기가 2005년이므로 뇌물죄 공소시효(당시 법 기준으로 10년)를 완성했다.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발부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수뢰 후 부정처사는 뇌물수수가 아닌 부정처사를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부정한 돈을 받은 뒤 직무에 관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 시점부터 시효를 따진다. 검찰이 공직자윤리위의 자금 추적 내역을 확보한다면 이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 검사장이 넥슨을 둘러싼 송사나 수사기관의 내사 과정에서 입김을 넣으며 넥슨의 뒤를 봐줬거나 직접 부정 행위를 했다는 단서가 있다면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적용 방안 역시 난관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넥슨 주식거래가 뇌물인지부터 입증하기 어려운데 진 검사장이 이후 넥슨의 뒤를 봐줬다는 단서를 찾아내고, 그와 관련해 넥슨이나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뒷받침이 될 '고백성 진술'이나 관련 물증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넥슨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로부터 모종의 수사 단서가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8: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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