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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꼴찌' 인천…전면 확대에 610억원 필요

더민주 시의원,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에 무상급식 촉구


더민주 시의원,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에 무상급식 촉구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 인천…전면 확대에 610억원 필요 - 2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인천의 모든 중학생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하려면 연간 6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시의원(계양구 3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의 전체 중학생 8만3천600명에게 1일 3천800원의 점심 급식단가를 적용하면 1년 무상급식에 총 61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시교육청은 연간 290억원(47.6%), 시는 182억원(29.9%), 구·군은 137억원(22.5%)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 의원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 평균 비율은 76.5%에 달하고 서울, 경기, 광주, 세종, 강원 등 10개 시·도는 100% 무상급식을 하는데 인천은 전국에서 꼴찌"라고 지적했다.

인천은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 공짜로 점심을 먹어 무상급식 비율이 16%대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른 정책을 시행할 때는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왜 비교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지 알 수 없다"면서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우선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촉구했다.

인천의 중학교 1학년생 2만7천400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시교육청은 95억원, 시는 59억원, 구·군은 45억원을 내야 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2천822억원 늘리려는 시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공약과 정당간 입장차를 막론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꼭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편성한 관련 예산을 3차례나 모두 삭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와 함께 이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다.

s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7: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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