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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북한군' 반복땐 1회 200만원 배상" 법원 명령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법원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뉴스타운'과 지만원(74) 씨에게 관련 주장을 또다시 유포하면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지만원 '5·18 북한군' 반복땐 1회 200만원 배상" 법원 명령 - 2

7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김동규 부장판사)는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 씨 등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 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 기념재단 대표이사, 5월 3단체(구속자회·부상자회·유족회) 대표, 5·18 당사자 2인 등 소송 제기 당사자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뉴스타운 보도 내용과 지 씨 주장은 5·18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발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80년 5월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시민과 북한 지도층 인물의 신체 일부를 비교해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 씨가 이런 행위를 지속할 위험성을 고려해 가처분 결정 보전과 강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25일 5·18 단체 등이 신청한 뉴스타운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5월 단체 대표와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은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본안소송이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15일 제기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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