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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정부 추진 교부금제도 개선 찬성"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는 "세원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해 군 지역 등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조정교부금은 재원의 80%가 인구·징수 실적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특례 때문에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몰아주고 있어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 다소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7: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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