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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허가 축사' 상당수 합법화…규제 완화


경남 '무허가 축사' 상당수 합법화…규제 완화

축사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축사 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무허가 상태였던 경남도내 상당수 축사가 합법화된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맞지 않는 무허가 상태다.

주로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축사 간 지붕을 연결한 것이 관련 법상 건폐율을 초과했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 등으로 무허가 축사가 되는 경우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은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와 생산자·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시·군별 조례로 다르게 적용된 축사 건폐율을 60%로 확대하고 가설건축물 허용 대상에 가축분뇨처리·비 가림·가축양육시설 등도 포함했다.

젖소뿐만 아니라 한우와 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 방역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도 들어갔다.

도는 이처럼 관련 법이 개정된 점을 도내 축산농가 7천265가구에 알려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도록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오는 27일까지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무허가 축사 합법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받은 축산농민은 거주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신청,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허가 등 합법화 절차를 밟는다.

도는 이러한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2018년 3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석제 도 농정국장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안정적 축산물 생산에 이바지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신뢰받는 축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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