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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인진료기록 열람'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

현행법은 수사 등 직무수행 관련해 허용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사기관이 피고인 등의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형사소송법 199조 2항 등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두 사람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이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당시까지 총 44회의 요양급여 내역과 박 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제공하자 두 사람은 헌법소원을 냈다.

경찰이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을 손쉽게 열람하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오른쪽)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년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오른쪽)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8조1항은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공개변론에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항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청구인측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영장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영장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심사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을 지원하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의 내용이 너무 모호해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용산경찰서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공개변론 당일까지 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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