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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 아쉽다'는 광주교육청, 공유재산 무단점용 방치


'한푼이 아쉽다'는 광주교육청, 공유재산 무단점용 방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은 7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서 "광주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소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도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과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부지는 모두 37곳 1만5천500여㎡, 공시지가는 33억5천700만원가량이다.

동구에서 점용한 5천300㎡는 번지 오류 등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어 총액에서 제외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이 부지를 포함하면 매각 총액은 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학생 한 달여 간 무상급식비, 2년간 수학여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은 부지 매각을 위해 공시지가도 확인하지 않고 매각 계획이나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폭염 속 학습환경이나 비 새는 체육관을 외면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6: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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