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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사고유발 '갑질' 용역계약 시정 요구


부산지하철노조, 사고유발 '갑질' 용역계약 시정 요구

부산교통공사의 스크린도어 '갑질' 용역 계약서
부산교통공사의 스크린도어 '갑질' 용역 계약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용역업체인 은성PSD와 정비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고장 건수·시간에 비례해 용역비를 깎도록 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예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산교통공사가 은성PSD와 맺은 과업지시서 일부분. 빨간색 네모는 고장 건수와 고장으로 인해 스크린도어 작동 중단시간에 따른 용역비 삭감을 규정한 부분. 2016.6.3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하철노조가 고장 건수·시간, 출동시간에 비례해 용역비를 깎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외주업체와 체결한 부산교통공사에 불공정한 계약 시정을 요구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7일 부산교통공사를 항의 방문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인 은성PSD와 체결한 과업지시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은성PSD는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유지관리요원 김모(19)씨가 소속된 업체다.

노조는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와 고장으로 인한 스크린도어 작동 중단시간, 출동시간 경과에 따라 용역비를 깎는 조항은 유지보수직원이 시간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갑질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교통공사 새 전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교통공사 새 전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조는 또 "부산교통공사가 용역업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용역비 삭감 조항을 넣었다고 해명했지만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을 우선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불법파견 논란까지 있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공사와 은성PSD가 체결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월 평균 고장 건수가 역당 1건을 초과하면 용역비의 3%씩을, 스크린도어 작동 중단시간이 1시간을 초과해 2시간 이하는 3%·3시간 이하는 5%·4시간 이하는 10%·5시간 이하는 15%·5시간 초과는 20% 삭감하도록 돼 있다.

사고 신고 접수 후 유지보수직원의 현장 도착시간도 1시간을 초과한 10분마다 역당 월 용역비의 1%씩,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은성PSD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서울메트로도 고장·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 운행 지연, 도어 전체 연동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용역비의 2.5%씩을 지연배상금으로 공제하는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6: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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