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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 출구전략 위해 정부개입 구조조정 필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법 추진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재추진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대학들을 구조조정하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7일 서강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대학들의 고통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제 법안들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과 행·재정적 지원, 지방대학 육성과의 연계, 대학 간 기능조정,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도 정원을 줄이기 위한 법안, 경영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설립자에게 재산을 되돌려주는 법안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인식과 실제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까지 16만명의 학령인구 감소 규모는 대학별 정원 차등감축, 부실대학 강제 퇴출, 자발적 퇴출, 평생·직업교육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전환 중 어느 한 방안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고통분담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윤창 초당대 기획처장은 퇴출 대학의 설립자에게 재산을 되돌려주는 방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대 재산은 설립자 출연재산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이나 국고보조금, 사회기부금 등으로 증가한 재산이 혼합돼있으므로 합병 또는 폐교로 발생한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환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일 신라대 기획부총장은 자체 개혁노력과 정부지원 등에도 정상적으로 대학교육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이름 짓고, 이들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으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기능전환이 징벌적 학교폐쇄 혹은 법인 해산 등의 방안보다는 훨씬 더 한계대학을 출구로 자율적으로 이끄는 방안이지만, 이들 대학이 자발적으로 이런 기능전환에 적극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개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폐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yonglae@yna.co.kr

"한계대학 출구전략 위해 정부개입 구조조정 필요" - 2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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