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법원-변협, 재판제도 개선 위해 4주마다 실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과 변호사단체가 정기적으로 만나 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와 변협 소속 실무진 12명으로 구성한다.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4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협의회는 대법원이 요청한 '집중구술심리 강화' 및 '제소 전 증거수집 확대', '전자소송 활성화', '선거사건 등 중요사건 집중증거조사 확대', '양형심리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변협이 요청한 '민사재판 구두변론 보장'과 '민사재판 증거개시 제도 도입'.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 등의 방안도 협의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연간 1∼2회 개최한 간담회는 실무 개선을 위한 협의회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첫 회의는 8일 오전 10시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4:56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