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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향세' 도입 추진…부족한 세수 충당 기대

출향민이 고향 등에 기부…도, 시도지사협에 공동대응 건의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고향 기부금) 도입을 추진한다.

강원도, '고향세' 도입 추진…부족한 세수 충당 기대 - 2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신 세원 발굴 차원이다.

고향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다.

납세자가 고향 또는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20% 한도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며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한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올해 2월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를 살피고 도에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3월 16일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냈다.

일본은 2008년 5월 1일 대도시와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했다.

2008년∼2013년에는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공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2014∼2015년 이후 급속히 늘었다.

도입 당시 대비 건수는 5만4천 건에서 227만5천 건으로 42배 증가했다.

금액은 81억 엔에서 454억 엔으로 5.6배 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74만 명이 649억 엔을 기부했다.

일본은 고향세 도입으로 지역특산품 홍보와 고용창출, 인적교류 증가, 지역 및 향토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고향세액의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 확대, 답례품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 과열 등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당시 창조한국당이 고향세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의원 입법했으나 특별회계 설치근거 미약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다.

2010년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다시 등장했으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금의 분할과 지방자치 원칙 충돌 등을 내세워 부정적 견해를 발표했다.

도는 조세원칙에 상충하지 않는 최소 법 개정을 통한 고향세 도입을 추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지역개발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자에게 올림픽 대표 음식, 1시·군 1대표 축제,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모든 시·군 올림픽 참여 동참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등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에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고, 출향 도민은 물론 지역과 관련한 인적네트워크를 지속해서 관리해 인재 양성, 관광객 유치, 지역 상품 고도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도는 이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세정협의회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이밖에 도는 자주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배분가중치 상향조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7일 "고향세를 도입하면 면적대비 인구가 적고 청정특산물을 많이 가진 도의 지역 활성화 촉진이 예상된다"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세제도입인 만큼 조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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